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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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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민속을 보호된다면 민속의 어떤 부분이 보호될 것인지, 기존의 규정들 또는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민속이 보호될 수 있는지, 민속 보호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누구에게 분재의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민속과 관련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다양한 법에 의하여 민속을 보호하고 있다. 민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관습법 및 지적재산권법 이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으나 기존의 법을 통해 민속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민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속의 정의 및 보호받은 수 있는 민속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고, 민속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보호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속을 보유한 공동체 일원들 간의 권리문제와 유사 민속을 보유한 여러 공동체간의 권리 처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속 #민속의 보호 #지적재산권 #공동체 #독자적인 보호법 #folk #protection of folkl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unity #sui gen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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