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속문화재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제 연구

양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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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55 - 2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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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민속문화재를 ‘민속문물(文物)’로 칭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민간의 민속용구(民俗器物)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문화재 분류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민속학 연구가 활발히진행됨에 따라 민속문물을 ‘협의의 민속문물’로 보고, ｢문물보호법(文物保護法)｣의 문물(文物) 보호범위에 “역사상 각 시대별 각 민족의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 실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속문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예술⋅과학적 가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민속문물을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가진 2급⋅3급의 진귀한 문물과 일반문물’에 포함하고있다. 즉, 중국에서는 민속문물을 ‘사회적 기능’의 속성에 기반을 둔 상대적으로 ‘현대성’이 강한근현대문물에 포함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840년을 기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동 가능한 민속문물’은 문물소장기관 또는 소장가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문물 판매상 또는 문물 거래시장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주민거주 건축물 등의 ‘이동 불가능한 민속문물’은 정부관련부처에서 지정하고 있다. 민속문물에 대한 활용방법으로 ㉠ 문물의 소장, ㉡ 문물소장(馆藏)기관의 전시와 교환, ㉢ 문물 복제, ㉣ 문물 경매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속문화재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주(住)’에 속하는 민속마을과 고택을 중국에서는 ‘유명 역사 문화 도시(城)⋅진(鎭)⋅촌(村)’과 ‘전통민가(古民居)’로 지정하고 관련 법규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고 있다.

In China, Folklore Cultural relics are called ‘folk cultural asset’, and in the past, they had been understood mainly as folklore tools and not included in the cultural heritage classification system. However, as folklore studies are actively ongoing, folk cultural asset is viewed as a ‘folk culture in the narrow sense,’ and defined as “representative realities that reflect the social system, social production, and social life of each ethnic group in each era in history”in the scope of cultural protection under the “Culture Heritage Protection Act.” An object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historical, artistic, and scientific value’ to be designated as a Chinese folklore cultural asset, and folk cultural assets are included in “rare and general cultural relics of the 2nd and 3rd grades with historical, artistic, and scientific values.” In other words, in China, folk cultural assets are includ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e with relatively strong ‘modernity’ based on the attribute of ‘social function’, and in terms of the time period, they are designated 1840 onward as the starting point. China’s ‘movable folk assets’ are collected directly from cultural asset collection agencies or collectors, or through cultural asset sellers or cultural asset markets, and ‘immovable folk assets’ such as residential buildings are designated by government related ministries. Main methods of utilizing folk assets include a) collection of cultural assets, b) exhibition and exchange of cultural assets, c) reproduction of cultural assets, and d) auction of cultural assets. In addition, folk villages and old houses belonging to ‘house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Korean folk cultural assets are designated as “famous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fortresses, villages” and ‘old private houses’ in China, and are actively protected and utilized throug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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