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증명표장제도를 통한 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 보호

양대승

doi:10.34122/jip.2012.0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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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65 - 97 (33page)

DOI: 10.34122/jip.2012.0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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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로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은 지식재산의 영역으로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내에서 논의되었다.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은 제3자에 의해서 전통문화표현물이 사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표현물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근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전통문화표현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고 타인에 의하여 자신들의 전통문화표현물이 등록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계나 제3자들은 전톰문화표현물을 사용함에 있어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적절한 법적보호가 없다면, 전통문화표 현물은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가 아닌 자본이나 지식을 가진 다른 제3자가 기존의 제도를 통하여 선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세대를 통하여 전통문화표현물을 계승 발전시켜온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 및 관련 공동체 등은 전통문화표현물의 사용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다.
단체·증명표장제도는 일단 등록되면 반영구적으로 갱신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단체·증명표장제도는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의 단체·증명표장등록은 제3자에 의한 전통문화표현물의 사용을 막음으로써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 등의 이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상품에 표장을 부착함으로써 진정한 전통문화상품이라는 인증표시로서의 역할을 통해 일반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수반된다면, 전통문화표현물의 단체·증명표장등록은 전통문화의 보급이나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며, 시장에서 짝퉁상품을 몰아내고 진정 전통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Since the end of the 1990’s, the topic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TCEs) or Expressions of Folklore(EoF) has entered the ambi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cussions with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holders stress the difficulties they encounter in preventing or controlling the commercial use of their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by third parties and in benefiting from this commercialisation themselves. They also express concerns about the inappropriate and offensive use of their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and wish to be have the possibility to object to any false attribution. In most cases, industries or third parties exploit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without asking for consent and without sharing the benefits of such exploitation with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holders.
Without an adequate legal protection system,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TCEs) can be owned by those with money and knowledge to abuse the existing system, rather than the actual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TCEs) holder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actual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TCEs) holders who have been developing and maintaining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TCEs) throughout generations, may be excluded from the benefits generated from using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TCEs).
Once registered, collective marks or certification marks can potentially be renewed perpetually. In this respect, the collective marks or certification marks system can help satisfy many of the concerns and policy objectives of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holders. The registration of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as collective marks or certification marks may assist in preventing or controlling the unwanted commercial use of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by third parties and increase their commercial benefits, as the addition of a label on a good adds to its value and increases consumer recognition of authentic traditional and cultural goods. When combined with an appropriate marketing strategy, the registration of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as collective marks or certification marks can assist in the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Traditional Culture. Besides, the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s or certification marks can be helpful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and authentication of Traditional and Cultural Heritage and help protect Traditional and Cultural businesses from 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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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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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송영식 / 2010 / 지적재산권법 / 세창출판사

2. [단행본] - 송영식 / 2005 / 지적소유권법, 제9판 / 육법사

3. [학술대회논문] - 양대승 / 2010 /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본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특성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동향과 과제 회의자료

4. [보고서] - 양대승 / 2010 /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대응 방안

5. [단행본] - 문삼섭 / 2004 / 상표법, 제2판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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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소속기관 특허청 사무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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