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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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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역대 정권별 정부규제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역사적 개관의 범위는 이승만정권부터 김대중정권까지로 하였다. 역대 정권의 규제정책은 경제발전단계와 정치발전단계에 따라서 상이한 내용을 갖고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Rostow식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 규제정책을 보면 도약단계 이전과 이후 그리고 성숙단계 이후는 규제의 내용이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의 규제정책과 다원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의 규제정책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민간중심의 규제정책의 효시는 김영삼정권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 연구는 이해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규제정책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틀 아래에서 시작되었지만,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의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정권의 규제개혁 성과와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이것이 갖는 규제정책상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한국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발전안문석은미국 University ofHawaii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및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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