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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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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서울시에 의해 도입된 OPEN 시스템은 민원행정 처리과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 그리고 투명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의 책임성 고양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부패예방･감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간 부패통제에 대한 OPEN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정성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 시스템의 행적개혁적 속성과 기대효과 또는 운영체계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정량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의 다수는 시민들의 부패체감도를 인용하거나 특정한 시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OPEN 시스템의 부패감소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부패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선행연구로는 OPEN 시스템이 부패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위연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OPEN 시스템이 부패감소에 끼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서울시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패정도는 OPEN 시스템 도입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시민들의 시정 청렴도 향상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비위수준 변화 추세와 공무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변수들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시의 부패수준의 감소가 OPEN 시스템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 상당히 유보적이라는 점을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부패현상의 변화는 OPEN 시스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공직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부패감소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OPEN 시스템이 부패방지에 관한 의도한 목적을 더욱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와 함께 서울시의 감찰활동과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OPEN 시스템의 민원업무 공개대상도 재조정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에 의한 OPEN 시스템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OPEN 시스템 #부패 #반부패 #청렴도) 지수 #OPEN system #Corruption #Anti-corruption #integr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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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Christopher J., / 2003 / Corruption, Political Allegiances, and Attitudes Toward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47 (1) : 91 ~ 109 google schola Bhatnagar, Subhash / 2002 / E-government and Access to Information google schola Cho, Yong Ho, / 2004 / E-government to Combat Corruptio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7 (10) : 719 ~ 735 google schola Green / 1991 / “How Many Subjects Does It Take to Do a Regression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6 : 499 ~ 510 google schola Heeks, Richard / 2001 / Understanding e-Governance for Development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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