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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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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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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 및 지역통합의 연혁과 현황을 고찰하고 비교지역통합론적 관점에서 장차 동북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촉진·제도화시키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기존 문헌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신현실주의(neorealism), 정부간관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등의 장단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을 살펴본다. 논문의 본론에서는 신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럽사례의 교훈을 도출해 내고 이를 동북아시아에의 적용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본다. 교훈 중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은 지역통합의 과정이 각 국가를 변화시키는 변혁적(transformative)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 적절한 기능적 중심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보다 공동의 이익이 지역통합의 더 강력한 추동력이 된다는 점, 회원국들 간 갈등해결 과정을 초국가적 기관의 역할을 확대·심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통합이 본질적으로 내생적인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협력·지역통합을 촉진하는 데 지역내외의 안보가 극히 중요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장차 동북아시아 지역통합 제도 기획·설계와 관련된 정책적 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통합 #지역협력 #동북아시아 #유럽연합 #신기능주의 #국제행정 #regional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Northeast Asia #the European Union #neofunc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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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Katzenstein, Peter J., Hamilton-Hart, Nathasha, Kata, Kozo, and Ming Yue google schola Andrew / 1993 / Preferences and Power in the European Community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1 : 473 ~ 523 google schola Checkel, / 1998 / The Constructivist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324 ~ 348 google schola Checkel, / 1999 / Social Construction and Integration. : 545 ~ 560 google schola Choi / 2002 /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edited by 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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