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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0 No.4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25 - 14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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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통합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국가들의 지역통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연구는 비교지역통합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적 수준의 구조적 변수에 집중하는 기존연구경향과는 달리 지역통합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경제적 조건들에 관한 새로운 가설들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가설을 발전시킴에 있어 이 연구는 유럽통합의 경험을 지역통합의 보편적 모델로 사고하거나 혹은 개별지역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비교분석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두 가지의 분석적 오류를 모두 지양하고 지역간 비교분석을 개별국가수준의 교차국가간 분석과 결합하여 지역통합에 대한 국가의 선호와 선택을 국제 및 국내정치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행위(normal actions)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또한 이 연구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개념과 함께 깊은 지역통합에의 참여를 국내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국내적 자율성(state autonomy)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같은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유럽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의 상이한 수준을 비교했을 때 이 연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설은 상대적으로 강한 국내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일수록 보다 깊은 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국민국가적 자율성의 약화라는 깊은 통합의 정치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국가들이 깊은 통합을 제도화 했는가 그리고 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국가의 국민국가적 자율성(national autonomy)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지역통합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가를 설명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Logic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Ⅲ. Developing Hypotheses
Ⅳ. Testing Hypotheses
Ⅴ. Conclusion
Reference
Abstracts in Korean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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