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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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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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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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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시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정부간 통합의 요구가 증가되어왔고 이에 따라 시와-카운티 정부간의 통합 이슈는 많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와 카운티정부의 통폐합과 구역변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진보적 관점, 신 진보적 관점과 선택적 유인에 관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한 기존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시군 통합의 효과가 기대이상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공기업가의 선택적 유인에 따라 구역변경이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구역변경의 타협적 전략과 행정구역개편의 일반모형을 통해서 구역개편과 정책결정간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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