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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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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동 (경상대학교) 이시원 (경상대학교) 민병익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7 - 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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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후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를 두고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광역화의 방향에서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지방정부의 성과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자 1995년에 통합된 통합시를 중심으로 그 성과가 어떠하며, 그 성과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경로모형의 설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구역의 면적과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간의 신뢰의 정도는 행정구역 통합의 정치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수,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행정구역 통합의 행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치적 요소는 다시 통합성에, 그리고 행정적 요소는 효율성과 통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통합 #효율성 #통합성 #City-County #Consolidation #Efficiency #Equity #Determinant

목차

I. 서론
II.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 및 선행연구
III. 연구의 분석틀과 방법
IV. 연구의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원 / 1999 / 통합시의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 / 한국행정학보 33 (3)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국 / 1994 / 통합시의 특징과 운영 / 지방행정 44 (49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준 / 1994 / 다시 보는 도․농통합: 경제이론에 밀린 정치이론 / 지방자치 7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안제 / 1994 / 도시통합과 공간계획의 과제 / 도시정보 13 (9)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익식 / 1995 / 지방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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