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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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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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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재정효율성
주만수 한국지방재정논집 2008.04 학술저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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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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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e existence of the economy of scale in providing local public goods which means that per capita expenditures of a local government become lower as its population size become larger and suggested that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recommended.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cost-saving effec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in 39 cities which consolidated in 1995. The costs are categorized as labor costs, costs of goods and services, sum of them, etc. In every categorized costs, the consolidated cities showed the almost same trends of per capita costs with various comparison groups similar in population size. This means that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was not effective to save the production costs of the local public goods and suggests that we need additional precise measures as well as a consolidation itself in order to save the costs.
#fiscal efficiency #population size #city-county consolidation #administrative cost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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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인명 / 2000 / 시군통합의 성과평가: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원윤희 / 2007 /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개념과 그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석주 / 2000 /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행정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최병호 / 2007 / 기초자치단체 최소효율 인구규모의 변화추이와 요인분석 /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홍석 / 2005 / 도농통합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지방행정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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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덕 ,  차주현 ,  노승용 사회과학연구 20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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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 ,  조석주 한국지방재정논집 200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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