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 - 6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의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역 통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에는 관련 집단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인식전환, 통합 목표 및 비전 제시,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선언, 다양한 통합 방안 마련 등이다. 다음으로 해당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통합 목표 및 비전 제시, 인근 자치단체와의 친밀도 향상, 통합 원칙 마련 및 준수, 철저한 검토, 청사와 명칭 문제 등 해결, 공동체 존중, 이해집단의 양보와 조정 등이다. 다만, 그 논의와 추진 과정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개편 #지방행정구역통합 #시군통합 #통합방안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ea #The Consolid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ea #City-count Consolidation #Consolidation Pla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Allonso W. / 1975 / Regional Policy :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 The MIT Press google schola Hirsch, W. C. / 1970 / The Economic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 Mcgraw-Hill google schola Lineberry, Robert L. / 1970 / Reforming Metropolitan Governance : Requiemor Reality / The Georgetown Law Journal 58 google schola Oates, W. E. / 1972 / Fiscal Federalism / Harcourt Braco Javanovich google schola Ostrom, E. / 1972 / Metropolitan Reform: Propositions Derived from Two Traditions / Social Science Quarterly 53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