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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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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실시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한 수급자 가구의 생활수준 향상(소비지출 증가)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였다. 기초보장 제도의 실시가 수급자 가구의 근로 소득 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에 의하여 기초보장 제도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기초보장 제도 실시 후의 수급자 소득을 비교하려고 하였다. 분석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을 적어도 28.3%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하여 소비는 8.4% 정도 증가하여 소득에 비하여 소비 증가분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의 시사점으로서 ① 현행 생계비 측정은 가구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밖에 연령, 거주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기초보장제도의 근로소득감소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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