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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71 - 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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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영미 복지개혁의 성과를 검토하여 이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복지의존과 근로의욕 저하를 극복한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소득세환급제도였다. 이 제도는 특히 미국이라는 토양에서 생성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장기불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근로빈민이 크게 증가하였으면서도 이 계층에 대하여 뚜렷한 소득보장정책이 없어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대된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착단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복지와 근로의 상충이라는 자활사업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나 수급자의 소득보장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상당한 부분만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가구의 개별적 특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제도가 가지는 장점만큼 도입도 신중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을 제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추계도 정밀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소득세제 등 기타 제도와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되어야지만 제도도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환급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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