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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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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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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에서 아렌트, 페팃, 루소의 자유론이 벌린식 자유주의적 자유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렌트의 자유론은 자유는 사적 영역의 속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벌린의 자유론과 가장 극명히 대비되는 공화주의적 자유론의 한 전형이다. 로마 공화정의 자유론을 계승하여 자유를 비지배로 정의하는 페팃은 벌린과 달리 자유는 소극적인 것도, 적극적인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렌트와도 달리 자유는 사적, 공적 영역의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 자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렌트와 페팃의 자유론은 각각 소극적 자유의 보전 이상의 것으로서 정치적 자유의 독자적 의미와 기능을 명료히 밝혔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유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 중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각각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공화주의적 자유론은 그것의 절차주의적 변용을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반 의지로 대표되는 루소의 자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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