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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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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철학 가톨릭철학 제2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1 - 2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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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려면, 대중들이 정치적 실천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여론이 정부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중은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거나 정치 행위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론이 어떤 가치와 위계를 지니는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근대 혁명이 ‘하나의 여론’이나 ‘만장일치’에 기초한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상실한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목표와 세계사적 의미를 기존과 달리 ‘다원성과 다양성 존중’에 맞추고, 프랑스 혁명이 공포정치로 전락하면서 본래 목표인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는 루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루소에게서 인민의 보편적 기반인 일반의지와, 인민을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동정심이 혁명 과정에서 오히려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며 로베스피에르의 자유의 전제정과 공포정치를 야기한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일반의지의 만장일치와 국가이성이 인민의 공적 영역에 대한 진입도 막는다고 한다. 그러나 아렌트 비판과 달리, 루소는 인민의 한계를 미리 예단하여 보완책을 제시한다. 루소는 일반의지의 만장일치로 주권 국가의 법 내지 근본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진단한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민이 정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적 공간 내지 공공 영역을 창출하고, 정부의 타락을 극복하는 집회와 민회를 상시화하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집회에서 문제를 교정하는 근간으로 마음의 법을 제시하고, 마음의 법이 ‘여론’이라고 한다. 이때 여론은 사회과학적 차원을 넘어 근대 철학사의 전통에서는 양심의 발현이며, 신의 목소리의 담지자인 신법과 관련이 있다. 신법을 국가법 내지 시민법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지만, 마음의 법은 여론 내지 여론법으로 작동하면서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발휘하는 기초이다. 이 글은 루소의 마음의 법을 로크와 칸트의 여론법 내지 양심에 견주어 여론의 가치와 위치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아렌트의 루소 비판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공공 영역과 공적 공간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정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는 근대인임을 밝힌다. 집회와 마음의 법을 추가로 상정하는 루소는 ‘여론’의 중요성을 개진하여 정치 행위와 정치적 자유를 향한 아렌트의 노력을 선취하고 있다.
#여론 #양심 #마음의 법 #정치적 자유 #일반의지 #집회 #민회 #the public opinion #conscience #the law of mind #political freedom #political action #political activities #direct participation #the public #the masses #general will #universal will #assembly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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