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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3 - 1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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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은 대표적인 갈등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갈등이론적 측면에서 갈등유발요인이나 갈등해소방안에 치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갈등이라는 개념 대신 딜레마 개념을 통해 비선호시설 갈등의 형성과 그 해소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비선호시설의 딜레마는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대안의 상징성이나 대안의 성격, 행위자의 응집력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해소되기도 한다. 또한, 딜레마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대응은 비선호시설 딜레마에 있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의 단기적･장기적 대응에 따라 딜레마가 더 심화되거나 해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딜레마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딜레마 #비선호시설 #정책결정자의 대응 #원자력발전소 #Dilemma #LULU #responses of policy decision make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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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 google schola Easterling, D. Kunreuther / 1995 / The Dilemma of stng a High-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 Kluwer Academic Publishers google schola O' Hare, Michael / 1983 / Facility Siting and Public Opinion / Van Nostrand google schola 김구 / 2002 /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11 (2) : 27 ~ 50 google schola 김길수 / 1995 /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1 : 191 ~ 2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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