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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의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다. 이 논문은 노동문제의 딜레마를 정부가 수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제도운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노동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결과 1980년대까지는 노동문제의 딜레마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살리기보다는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위해 행정기관을 선호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딜레마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기본적인 변화가 생긴다. 노동문제의 딜레마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틀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집단분쟁의 성격이 짙은 사안들을 개별적 분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딜레마의 강도를 낮출 수 있게끔 제도가 정비된다.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제도 변화가 딜레마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준으로까지 정착된 것은 아니다. 과거의 통제지향적인 정책틀이 아직까지는 제도의 운영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논문의 가설을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할 성질의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의 방향과 목적
Ⅱ. 노동문제 딜레마의 시대적 성격변화와 노동위원회의 위상
Ⅲ. 무시된 딜레마 상황과 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특징 : 관할권의 변동과 제도의 형식주의
Ⅳ. 정부의 딜레마 설정과 노동위원회의 제도변화
Ⅴ.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
Ⅵ.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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