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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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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사회적 책무를 재규정하고, 그 사회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출연연의 거버넌스 구조가 어떠한 논리에 따라 제도적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누가 공공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바로 그 문제 속에 과학자 공동체의 연구 자율성과 정부의 정책적 통제라는 갈등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의 규정과 충족은 곧 그것의 거버넌스 구조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부통제 구조(직접통제 vs 간접통제, 집중통제 vs 분산통제)와 자금지원 방식(안정예산 vs 경쟁예산)을 공공연구기관 거버넌스 구조의 핵심적 요소들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롭게 거버넌스 구조의 유형들을 도출하였다. 이것을 잣대로 삼아 우리나라 정부출연연의 거버넌스 구조가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보여 왔는가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정부출연연의 거버넌스 구조는 긴장과 균형 속에서 대체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고, 연구자 공동체의 연구 자율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연구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인정감 상실로 이어짐으로써 연구자 공동체의 건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 거버넌스 구조의 제도적 변화 속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긴장과 갈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과학자 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출연연 #거버넌스 구조 #연구 자율성 #정책 개입 #government 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GSRI) #governance structure #research autonomy #government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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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출연연 개선방향 조사, 72% ‘포괄적 논의거쳐 단계적 추진을’ / 디지털타임스(2008년 8월 4일자) google schola Arnold, Erik / 2003 / Research and Innovation Governance in Eight Countries: A Meta-Analysis of Work Funded by EZ(Netherlands) and RCN(Norways) / Technopolis google schola Barke,Richard P / 2003 / Politics and Interests in the Republic of Science / Minerva 41 (4) : 305 ~ 325 google schola Boden, Rebecca / 2006 / The Appliance of Science? New Public Management and Strategic Change /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8 (2) : 125 ~ 141 google schola Crow, Michael / 1987 / R&D Laboratory Classification and Public Policy: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ontext on Laboratory Behavior / Research Policy 16 (5) : 229 ~ 2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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