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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40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7 - 26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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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병합 직후 철도부설은 조선의 부원개발과 식민통치기반의 확보 및 지역 경제기반의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관설철도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사설철도는 각 지역 경편철도회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선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선 내 일본인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 자본가들의 지속적인 설립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지역의 일본인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부설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조선총독부의 관설철도부설과 경편철도조사 및 보조정책은 경부ㆍ경의선의 부설이후 늘어나지 않던 철도 선로를 폭발적으로 늘려 1,000마일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재정독립계획으로 잠시 주춤하던 철도부설 등 조선의 산업개발은 1차 대전의 호황에 직면한 일본자본이 차츰 조선에 진출함에 따라 다시 본격화되었다. 더불어 상업회의소는 「조선상업회의소령」을 통해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조선상업회의소연합회를 조직하여 산업개발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조선 상업회의소는 특히 평원선의 부설과 지역 경제선인 사설철도의 부설 및 보조금지급을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업회의소의 요구와 주장은 평원선 부설 및 사설철도회사의 설립과 면허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곧이어 전후공황이 일본을 덮치자, 조선의 산업개발은 바로 침체에 빠졌다. 더군다나 3.1운동이라는 조선인들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통치행정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였다. 조선 상업회의소는 전후 공황과 3.1운동으로 인한 조선 산업개발의 지연ㆍ중지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그 대응책으로 조선철도망의 속성을 주장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을 조선총독부에 요구하였다. 그들의 요구는 산업조사위원회의 설치로 이루어졌고, 산업조사위원회의 개최로 조선철도망 속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총독부는 통치안정화를 위한 치안유지와 본국을 위한 산미증식계획에 몰두하였다. 조선 상업회의소가 요구하던 조선 산업개발은 점차 활기를 띄기는커녕 침체일로에 빠졌다. 그들은 조선총독부의 철도부설계획을 기다릴 수 없었고, 직접 철도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산업개발을 둘러싼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조선 상업회의소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와 조선사설철도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4大 要項’ 중 첫 번째인 ‘철도부설 10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추동하였다. 연합회의 ‘철도부설 10개년계획’은 남북을 연결하는 경부ㆍ경의선(복선)과 동해안선이라는 두 종관철도와 동서를 연결하는 평원선과 경릉선이라는 횡단철도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이 계획은 관사철도의 부설과 개량을 주장했던 기존의 요구사항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유철도의 선로와 그 필요한 경비를 제시하는 한편, 사설철도의 경우 보급금의 한도를 2배로 증가시켜 제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장차 부설할 새로운 철도까지 선정하여 구체적인 경비까지 제시한 점에서 진일보한 계획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상업회의소의 ‘철도부설 10개년계획’은 적극적인 ‘東上運動’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긴축재정과 관동대지진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후 ‘4大 要項’ 중 철도부설에 그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들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치적 활동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정ㆍ재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향후 조선철도의 중심계획인 ‘朝鮮鐵道 12年計劃’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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