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전망 : 남중국해 판결 관련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판결 관련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김재관

doi:10.14731/kjir.2016.09.56.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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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재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6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99 - 346 (48page)

DOI: 10.14731/kjir.2016.09.56.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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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최종 판결은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이래 해양법 분야에서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소가 내린 가장 기대되는 결정이었다. 이 글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 해양법에 근거한 그 최종 판결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이 글은 그 판결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판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이 무엇인지 밝히며, 나아가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이 판결의 파급효과를 규명하고자 했다. 맺음말에서는 본 판결이 동남아시아 역내의 질서에 미치는 큰 영향을 감안하고자할 뿐만 아니라 전망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몇 가지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중국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재판에 불참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그 판결에 항소할 수도 없고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중국이 그 판결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이뤄진 상설중재판소의 판결과 그 재판 절차는 바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평가한다. 둘째, 중국은 이번 판결 이후 국제규범을 준수해야만 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핵심 이익’을 고수해야만 하는지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딜레마는 역내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을 상대로한 중국의 외교정책 추진에서 상대적으로 일방적이던 입지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을 향한 기존의 전략들, 가령 살라미 슬라이싱, 세련된 강요, 분리-지배 전략과 강온 양면의 이중 정책들 등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협적인 태세로 결정적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오히려 중국의 평화적인 국제적 이미지와 역내 외교를 실제로 훼손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일방적인 공격적 정책들은 반중 균형동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넷째, 이번 남중국해 분쟁은 단순히 관련 국가들(중국, 베트남, 필리등 등)과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구조 현실주의의 각도에서 보았을 때 미중 양국의 확장된 경쟁과 대립을 반영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향후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 이 둘은 동남아 지역에서 일련의 불안정과 위기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이 판결 이후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을 압박하기보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친중국적 실용주의적 정책들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에서 국지전이나 충돌을 방지하려면 상호신뢰의 구속력 있는 레짐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On 12 July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delivered its long awaited ruling on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he China and the Philippines. The final award was the most anticipated decision of any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in the area of the law of the sea sinc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have taken effect in 1994.
This paper tries to explore an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final award addressed under the international laws of the sea regarding conflicts of the South China Sea. First of all, I made efforts to analyze main contents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ruling, to clarify China’s position and strategy in response to this decision, and furthermore to inquire into a ripple effect of this final award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n conclusion, I attempt to forecast as well as take into account that this ruling would have a greater influence on regional order in the South East Asia. Some of my main arguments delivered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as you know,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cided not to recognize the tribunal’s ruling or participate in PCA, nonetheless the Government are bound by the verdict which it cannot appeal against. Although Beijing refused to accept the verdict, I’m just estimating that the procedure of jurisdiction and award delivered by PCA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UNCLOS is legitimate and fair. Second, after the verdict, it seem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facing some of dilemmas which whether or not it has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norm as well as consistently keep so called ‘core interest’ viewed as the most important by the government. These dilemmas could restrict relatively unilateral room for implementing a number of China’s foreign policy against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have confronted regional conflicts between the China and them. Third, despite the verdict, it is anticipated that Beijing will maintain some of existing strategies against regional countries, such as salami-slicing, tailored coercion, divide & rule strategies, and dual track policy including stick and carrot, etc. Nonetheless PRC is unlikely to use decisive force by taking on a threatening posture to resolve the dispute because doing so would substantially damage its international peace image and regional diplomacy and those unilaterally aggressive Policies may bring about balancing alliance against China. Fourth, I think that the dispute over the South China Sea is not only conflict between related nations including (China, Philippine, and Vietnam etc.), but also represents an extended competition and opposition between U.S. and China in terms of viewpoints of structural realis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U.S.’s rebalancing strategy and China’s strategy of “One Belt, One Road” both would spark a variety of instabilities and crises in the South East Asian region. Fifth, After the verdict, Philippine and Vietnam may prefer to choose a number of pro-China pragmatic policies aimed at maximizing their economic interests instead of pushing China aside. Finally, I think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and reinforce a binding regime of mutual trust in order to avoid conflicts and the local war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 판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유엔해양법 협약 #'핵심이익' #'재균형'전략 #'일대일로'전략 #South China Sea Ruling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ore interest' #'rebalancing' strategy #'One Belt #One Road'(OBOR) strategy

Ⅰ. 머리말
Ⅱ. 남중국해 분쟁 관련 선행 연구의 쟁점 검토
Ⅲ. 최근 PCA판결 주요내용과 그 국제법적, 전략적 의미
Ⅳ.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미중의 패권 경쟁과 그 파급효과
Ⅴ. 맺음말: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지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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