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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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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5 - 5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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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에 관하여 비용에 근거한 분석이다. 미국장애인 법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명백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된 시민권 법률이다，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을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법 의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장애차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개선을 도모한다는 표면상의 목적과는 달리， 미 국장애인법의 제정을 둘러싼 이변에는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간의 상반된 의도가 내 포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의도는 미국장애인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는 달리， 장애인단체의 의도는 동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고용올 확대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올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미국장애인법의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 간의 서로 다른 목적에도 불구하고， 상호 결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자 간의 제정의도 가 공통된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장애인의 고용확대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연방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비용을 절감하고자 의도하였으 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의 합의를 도출하였던 장애인 고용확대는 미국장애인법의 제정 에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에 대한 주요한 맥락이다.
#미국장애인법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 장애인 보호비용, 장애인 자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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