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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언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0-01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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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ADA 센터에서 2009년 미국 내 장애인 관련법의 주요 요지를 Q&A 방식으로 요약 정리한 『The Disability Law Handbook』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미국 장애인법의 장애 정의와 고용 영역에서의 법 적용, 재활법, 전장애아교육법 그리고 사회보장과 장애 등에서의 다양한 법 적용 과정과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장애 관련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Ⅱ. 고용과 미국장애인법(Employment and the ADA)
Ⅲ. 재활법(Rehabilitation Act)
Ⅳ. 전장애아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Ⅴ. 사회보장과 장애(Social Security and Disability)
Ⅵ.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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