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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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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활용방안등)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의 성과 및 한계 = 5
2. 연구의 필요성 = 6
3. 연구의 목적 = 7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판례선정기준포함) = 8
제2장 미국 장애인법 및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 9
제1절 미국 장애인법 개관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약칭“ADA”) = 9
1. 입법 및 개정 = 9
2. 미국 장애인법의 구성 = 14
3. 미국 장애인법에 의한 권리구제 = 15
4. 미국장애인법의 한계와 전망 = 16
제2절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 17
1.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분야 = 17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정의 = 22
제1절 장애의 개념 = 22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 = 22
2. 미국 장애인법의 장애 개념 = 23
3.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 = 25
4. 장애개념에 관한 미국 판례의 함의 = 25
제2절 차별개념 및 차별행위의 예외 = 27
1. 차별개념 = 27
2. 차별의 예외 - 진정직업자격 = 30
3. 차별의 예외 - 과도한 부담 및 현저히 곤란한 사정 = 31
제4장 각국의 영역별 판례 및 국내적 함의 = 33
제1절 고용 = 33
1. 해당 주요법령 = 33
2. 국내외 판례 = 37
제2절 교육 = 45
1. 해당 주요법령 = 45
2. 국내외 판례 = 48
제3절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52
1. 해당 주요법령 = 52
2. 국내외 판례 = 57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69
1. 해당 주요법령 = 69
2. 국내외 판례 = 70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 76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77
1. 해당 법령 = 77
2. 국내외 판례 = 77
제7절 괴롭힘 등 금지 = 82
제8절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 82
1. 한국 판례 = 82
2. 미국 판례 = 83
제9절 생존권 등 = 83
1. 한국 판례 = 83
2. 미국 판례 = 84
제5장 결론 및 제언 = 85
제1절 연구의 요약 = 85
제2절 외국사례연구에서의 시사점 = 87
제3절 정책적 제언 = 88
참고문헌 = 91
<부록> = 94
1부 한국 장애 차별 판례 정리 = 94
2부 미국 장애 차별 판례 정리 = 147
3부 호주 장애 차별 판례 정리 = 221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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