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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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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 = 1
발제 = 1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 현정덕 = 1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 염형국 = 25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 김성연 = 77

토론문 = 91
[토 론] 장애당사자 입장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방향 / 권인자 = 91

2 부 = 103
발제 = 103
[발제1] 대전시 장애인복지 일자리 현황과 과제 / 이미자 = 103
[발제2] 장애인 고용정책 및 발전방안 / 송희성 = 113
[발제3]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범사례 / 신성기 = 129

토론문 = 139
[토 론] 장애당사자 입장에서 현행 장애인 고용·근로 정책 한계 및 실효성 강화 방안 / 이자형 = 139

부록 = 145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45
부록 2 2017년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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