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처분행위와 사해행위-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판결을 중심으로-

김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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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선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09 - 65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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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 중 어느 하나의 법률행위만 있는 경우라면 각각 법리에비추어 판단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법리에비추어 두 개의 법률행위가 함께 일어난다면 법조인의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것을 보면, 간단한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채무자의 재산은닉과 처분은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맞서 채권자의 사전적 법적조치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두 사람간의 다툼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위 두 법리가 충돌한 경우 전형적인 이익충돌로 어느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법체계에 더부합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어느 방법을 취하든 비판은 감내해야 한다. 더구나 이에 대한 상세한 국내문헌이 존재하지 않은 바, 필자는 부동산명의신탁 이후 사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과 ‘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사해행위 법리의 혼용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과 달리 전자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부동산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사해행위가 되어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사해행위 법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위 두 가지 방법 이외 ‘사해행위법리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자체로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제도⋅정책상 기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해행위 법리까지 끌어들여 복잡한 양상까지 만들 필요는 없으므로 법적조치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이 현행법령에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Lawyer may make a decision following the individual reasoning if there are one juristic act between the titl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and fraudulent act. It is quite trouble some if both acts happens at the same time reflecting very complicated legal reasoning of the titl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and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 Many lawyers speak’s their mind is nothing for it to such a headache. Therefore it is not simple question in the legal field. Moreover, a situation that concealment and disposal of the debtor’s property is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to escape an enforcement, and proactive quarrels among the creditors of the legal action also quickly made against him, the conflicts between them are really accelerated. Because the issue is which one is more consistent with the legal framework concerning whether they choose to view on the conflicts of interest as a typical case of the above two conflicting jurisprudence which way is to take any criticism in its resolution must endure. Moreover, the detailed national literature does not exist, I argue, as an author, if one may encounters the fraudulent act after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how to solve a mix of th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I insist that unlike the judicial ruling, th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can be solved by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the combination both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reasoning of fraudulent act. In addition, if the real estate trust agreement conduct itself had been occurred while th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becoming the fraudulent act and both legal reasoning happened at the same time, I added another way to solve the issue of fraudulent act itself.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is banned by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is not completely solved and currently government take action against this issue in the policy and system basis. It is a problem deformed legal action. So we should not choose the way to resolve itself by reasoning of the real estate title registration by a third party’s name. I strongly believe that the best choice of legal action is the way to resolve itself by applying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may be the most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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