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흡연 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희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4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소 안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직접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의 보호를 통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선택한 모든 영업소 안에서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은 직접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의 보호해 주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비례의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별표 2에서 모든 영업소 내부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담배 연기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어, 흡연자의 흡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제3항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별표 2에 의해 모든 영업소 안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시켜 달성하려는 직접 흡연자나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은 동 규정에 의해 침해되는 흡연자의 흡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중 법익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향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흡연율의 감소를 위한 실내 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인 금연을 통한 흡연 규제 입법의 경향을 참고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흡연 규제 입법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A rule to prohibit smoking is in principle to realize community public welfare to keep protection of freedom of a health increase of a smoker and a non-smoker and the right to be free from smoking of a non-smoker by an article 6, a clause 1 of an enforcement regulation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which did grounds in an article 9, a clause 4, a number 24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of our country recently among all offices. And a little, a smoking prohibition method among all offices choosing in an article 6, a clause 1 of an enforcement regulation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which did grounds in an article 9, a clause 4, a number 24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though it protect a healthy increase of a smoker and a non-smoker and a right of a non-smoker. Therefore, this same rule and enforcement regulation is not violated a principle of conformity of methods in a principle of balancing test. Besides, an article 6, a clause 3 of an enforcement regulation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an annexed list 2 of a standard and a separate table to install a cover and a smoking room to tell about a nonsmoking area in about a method which did grounds in an article 9, a clause 4, a number 24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prescribes installs an extra smoking room in all office inside, and to install a ventilation institution for discharge of sake cellar, cigarette smoke. Therefore, this same a rules, an enforcement regulations and an annexed list lets it minimize the right to Smoke infringement possibility of a smoker. Therefore, this same a rule, an enforcement regulation and an annexed list is not violated a principle of the smallest infringement in a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addition, Public benefit of a healthy increase of the nation who is going to carry it out by this rule is bigger than a personal interest of the smoking zone of a smoker infringed by an article 6, a clause 1 & 3 of an enforcement regulation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which did grounds in an article 9, a clause 4, a number 24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and an annexed list 2 of a standard and a separate table to install a cover and a smoking room to tell about a nonsmoking area in about a method. Therefore, this same a rules, an enforcement regulations and an annexed list is not violated a principle of balan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a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our country, reference must do a smoking regulation legislation to keep full-scale prohibition of smoking globally at an indoor place for decrease of smoking rate and a public place from now on. Therefore, our country must enforce a law of the smoking regulation that is an efficient plan a healthy increase of the nation positively.

#흡연권 #혐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국민건강증진법 #기본권의 충돌 #비례의 원칙 #Right to Smoke #Right to be Free from Smoking #Freedom of a General Action #Freedom of a Privacy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Collision of Basic Rights #Principle of Balancing Tes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OBS 뉴스 / / 전자담배…미국과 유럽서 규제 시작

경기e조은뉴스 / /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국민건강보험 / 2014 / 흡연과 건강 : 16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성수 / 2009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비흡연자보호법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흡연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 / 토지공법연구 45 : 407 ~ 4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희훈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8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