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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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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을 제공하므로써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흡연자의 의료비 지출과 비흡연자의 의료비 지출을 비교하자면, 흡연자의 의료비 지출이 반드시 비흡연자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흡연자라 하더라도 고령에 달하게 되면 금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금연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애의료비 지출의 경우에도 흡연자의 기대여명이 비흡연자에 비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의 의료비 지출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외국의 문헌들에서도 흡연자의 생애의료비 지출에 대한 비교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자료 표본코호트 DB를 통해 본 흡연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2002~2013년 기간동안 비흡연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금연자의 평균의료비 지출은 비흡연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에 자신이 있는사람이 흡연을 지속하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 흡연율이 50%대인 20~30대의 흡연자들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적고,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인구의 경우 흡연율이 20%~10%대인 사실에도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의료비 지출은 보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흡연은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장기간의 흡연이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것을 보였다. 이는 흡연율이 저감되지 않고 장기 흡연자가 증가하는 경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moking #heatlh expenditur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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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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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 2012 /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google schola 지선하 / 2014 / 2012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 연구 / 보건정보통계학회지 39(1):25~41 dbpia Barendregt, J. / 1997 / The Health Care Costs of Smoking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7:1052~1057 google schola Bertakis, K. / 2006 / The Influence of Obesity, Alcohol Abuse, and Smoking on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 Family Medicine 38(6):427~434 google schola Fishman, P. A. / 2003 / Health Care Costs among Smokers, Former Smokers, and Never Smokers in an HMO / Health Services Research 3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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