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014 Block Exemption Regulation of State Aid Control in the EU

최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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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요섭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43 - 4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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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other competition regimes, the EU controls State aids of Member States. An undertaking that receives a State’s support obtains an advantage over its rivals in the market, and this may distort competition and inter-State trade. Therefore, the EU competition rules of State aid, which have a characteristic of international law, prohibit subsidies for undertakings, except when the aids can be justified. In particular, EU State aid control aims at ensuring a level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preventing market entry barriers and the inhibition of competition resulting from State protectionism of the market. Whilst the subject of State aid is important in the EU, it has not been highlighted in Korea. However, because the number of beneficiary undertakings from Korea is growing, the demand for study on State aid is also increasing. Furthermore, the EU State aid control is considered as a role model for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Moreover, the Korea-EU FTA includes the provision of State aid. This provision implies that understanding EU competition rules on State aid has become crucial for Korean firms. This article thus aims at introduc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EU law regarding State aid control, focusing on the newly adopted block exemption regulation of 2014 and the development of Ordoliberalism in the EU competition regime that is distinctive. [

유럽연합은 경쟁법(Competition Law)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정부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각 회원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개별 사업자는 관련 시장에서 특별한 우위를 점할수 있으며, 이는 경쟁뿐만 아니라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련 경쟁법을 적용하여 정당화 사유가 없는 경우 반경쟁적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부보조금규제는 역내시장의 순기능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법적구속력이 있는 유럽연합법(EU Law)을 통한 정부보조금규제가 유럽연합에서는 국제법 및 행정법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법체계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부터 정부보조금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향후 유럽연합 정부보조금규제에 대한 연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국제무역규범에서의 정부보조금규제와 관련하여 모범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규칙은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EU 자유무역협정에는 경쟁조항에 정부보조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법에서의 정부보조금규제를 포함한 경쟁조항을그대로 본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무적⋅학문적 측면에서 향후 유럽연합 정부보조금규제의 발전내용을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 정부보조금관련 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2014년 개정된 정부보조금 일괄적용제외규정에 대해서소개하고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된 유럽연합규칙을 통해 경쟁법적 특징인 법의 목적으로서의 질서자유주의 배경과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한다.

#유럽경쟁법 #정부보조금규제 #2014년 보조금규칙 #일괄적용제외규칙 #질서자유주의 #EU Law #Competition Law #State Aid Control #2014 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Ordoliberalism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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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lborn, Christian / 2004 / The Law of State Aid in the European Union / Oxford University Press

Angeli, Michela / 2009 / The European Commission’s ‘New Policy’ on State Aid Control: Some Reflections on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of Recovery of Illegal Aid / Euro

Biondi, Andrea / 2004 / The Law of State Aid in the European Union / Oxford University Press

Chalmers, Damian / 2014 / European Union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ino, Sandra Marco / 2011 / Competition Law of the EU and UK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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