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19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これまで、日本では、不祥事を防止するために、會社法の改正がなされてきた。 しかし、近年は、企業の收益性および生産性を高めるための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 スの仕組みが注目されている。その一環として、2015年、東京証券取引所は ｢コーポ 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CGコード)を策定した。同コードは、2018年6月に改訂 されている。さらに、日本では、會社法改正の動きがある。すなわち、2018年2月に 法務省の法制審議會(會社法制部會)が、ガバナンスを强化するために會社法を直すた めの ｢中間試案｣を公表した。本稿では、これらの內容について槪要を紹介する。 取締役への適切なインセンティブを与えるための法制度として、法制審議會は、 株式報酬ならびに取締役の民事責任に關する會社補償制度およびD&O保險の導入を 檢討している(第２章)。また、取締役會制度の改革に關して、取締役會の權限を大幅 に代表取締役に委任すること、社外取締役を强制することが議論されている(第３ 章)。さらに、日本では、CEOなどの最高責任者の選任⋅解任の手續きが明確でない こと、法律上存在しない ｢顧問⋅相談役｣が事實上、會社を支配するといった問題が ある(第４章)。
#corporate governance #stock remuneration #corporate compensation #D&O insurance #selection and removal of CEO #adviser and consulta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