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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IYU, CHEN (Renmin University of China) DAPENG, CHEN (Southwest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81 - 111 (31page)
DOI
10.31839/ibt.2019.1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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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전면적 추진에 따라 민관협력에 관한 법규 또는 정책이 잇따라 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민관협력사업의 입법과 실무상 존제하는 문제점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체제의 설정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왜냐하면 “일대일로”전략의 추진에 따라 국제민관협력사업의 개전과 보다 많은 민관협력사업의 착공에 기하여 분쟁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핵심관점은 분쟁사유의 성질에 의하여 민관협력사업분쟁의 중재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행정법관계에 의하면 중재에 의한 해결가능성이 원척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분쟁사유의 성질에 따라 표면상 행정법관계라 할지라도 분쟁에 적합한 민관협력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문제점의 원인과 현황 또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시사점도 제시하겠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ontract theory #민관협력사업 #분쟁해결 #중재 #“일대일로” #계약이론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PP Project Contract in China
Ⅲ. Chaos and Dilemmas: Dispute Resolution of PPP Project Contract in China
Ⅳ. Suggestions on Establishing a Benig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V.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Baird, Douglas G. / 1994 / Game Theory and the Law / Harvard UP google schola Bernheim, B. Douglas / 1986 / Common Agency / Econometrica 54(4):923~942 google schola Bolton, Patrick / 2005 / Contract theory / MIT Press google schola DiMaggio, Paul J. / 1983 /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147~160 google schola El-Adaway, Islam H. / 2010 / Multiagent System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MAS-COR) /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6(3):303~3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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