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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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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7 - 12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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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자는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중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은 금전채권은 무자력을 요하나, 특정채권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가압류권리자, 경매신청자, 임차권자, 매수인, 시효취득자, 가처분권리자 등 각종 채권자의 지적측량 의뢰 권한의 인정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적측량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지적측량 #채권자대위권 #금전채권 #특정채권 #가처분 #cadastral survey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monetary claim #specific claim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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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민법주해(Ⅸ) 채권(2) / 박영사 google schola / 2007 /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Ⅲ) google schola 곽윤직 / 1994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국립국어원 / / 표준국어대사전 google schola 박강회 / 2001 / 채권자대위권 제도와 채무자의 무자력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6699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연구 9 : 277 ~ 29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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