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항공기운항자의 배상책임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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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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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의 증가와 여가활동에 대한 지출비용의 증가 및 다른 국가와의 교류의 확대 에 따라 항공운송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또한 항공운송기업은 공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활동을 하므로 여러 가지 항공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항공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많은 인명 손실과 물적 재산 피해를 내기도 하며, 인간의 활동과 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불행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한 분쟁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로 인하여 여객의 사망과 부상, 화물의 멸실․훼손․연착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추락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운송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들 수 있다.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는 국제적으로도 오래된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로마조약(Rome Convention)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상 제3자 피해 중에서도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손해에 대한 상법상 항공기운항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상법에서는 항공기의 굉음(Supersonic Boom)으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왔던 항공기 피해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제는 상법 항공운송편의 ‘지상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항공소음의 원인자인 항공기 운항자에게도 소음 피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음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피해자는 각종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등을 입게 되었지만, 그러한 각각의 피해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만을 구하여 왔다. 따라서 상법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원인인 ‘상해’(상법 항공운송편 제930조)의 범위에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방향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Due to th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and expansion in international interchange and global open skies, air transportation business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Also air transport companies use aircraft in air for activities that several flight risks exist and there are many aviation accidents. As result, loss of lives and damage of real property occurs in which misfortune is brought due to inevitable occurrences in human activities, everyday lives, and industrial activities. Not only deaths and injuries of passengers, destruction·damage·delay of luggage, but also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occurs. Also for air transport, the most typical example of aircraft operators taking responsibility on illegal acts is the responsibility issue on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Damage on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by aircraft has been a long international issue in which Rome Convention is a related international treaty. However, legislation cases or international treaties regulating liability of compensation on damage related to aircraft noise among damage of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are still lacked. Liability of compensation of aircraft operators on physical․proprietary damage of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by aircraft noise or supersonic boom is still not regulated in the Commercial Act of our country. Liability of compensation on aircraft damage noise that has been applied with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s tort liability with the reason of ‘fault of installationㆍmanagement of public works’ now applies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on damage of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regulation in the Commercial Act aircraft transport version in which liability of compensation of noise damage can also be held responsible on aircraft operators who are the cause of aircraft noise. Also regarding dispute related to noise until now, victims have received various physical, economic, and mental damage, but only compensation on mental damage has been paid. Therefore, direction of acknowledging mental injury in the range of ‘injury’ as caus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n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of aircraft operator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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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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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 홈페이지

/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Carole Blackhaw / 1992 / Aviation Law & Regulation / Pitman Publishing

F.FizGerald / 1979 / The protocal to amend the convention a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surface / Annals of Air and Space Law 4

Katsutoshi Fujita / 2008 / Some Considerations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in case of Unlawful Interference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3 (1) : 55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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