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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7 - 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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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법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은 권리변동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등기제도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장구한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법의 수용과 함께 단기간에 새롭게 창출되어진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기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생되었던 종래의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공시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한다면 진실한 권리상태가 공시되어야 하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거래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제한적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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