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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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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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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법률관계와 법률이론은 Cyberspace의 등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디지털의사표시의 부분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부동산물권 변동에 있어서 디지털의사표시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이론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분석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요식화와 그 발생시기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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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과 주체
Ⅲ. 구성요소와 본질
Ⅳ. 효력발생시기와 요식화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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