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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5 - 2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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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에 의한 행정통제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참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감시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실적을 살펴보고, 그 기능강화를 위한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감시위원회의 도입과정과 특징, 활동실적과 운영실태 등을 의회의 회의록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앞으로 행정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통제 #행정감시 #일본참의원 #행정감시위원회 #Administrative Control #Administrative Monitoring #the House of Councillors of Japan #the Administrative Monito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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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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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41/0010/14112050010009a.html / /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47/0016/main.html / / http://www.pref.niigata.lg.jp/gijichosa/1226260883916.html / / http://www.sangiin.go.jp/japanese/gianjoho/old_gaiyo/147/14741061.htm / / http://www.sangiin.go.jp/japanese/san60/s60_shiryou/ketsugi/162-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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