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

박준범; 성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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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범 성주호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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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

박준범 , 성주호 보험금융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5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박준범 경영컨설팅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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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도록제도화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와 다를 수 있고, 고령층의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보장하지못할 개연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차이를 규명한 후, 이를 국민연금의 물가보상분에 적용하여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국내 고령자 체감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1.14배 높았고, 저소득고령자는 1.2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국민연금소득대체율에 적용한 결과, 고령자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남자는 4.8%p, 여자는 5.5%p 저평가되었고, 기초연금도 남자는 7.0%p, 여자는 8.0%p 저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층이라는 점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고령층이라는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 연금지급액에 있어서는 고령자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지수를새롭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국내 사적연금의 경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에서 연금 수급액과 방법을 조정하는지급방식이 일부 있으나,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지급방식은 매우 경직되어있는데 은퇴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물가변동에 대처할수 있도록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As post-retirement years are getting longer, it became a serious issue t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of retirees responding to the inflation risk. Many countries have dealt with the erosion of purchasing power by granting public pension linking CPI every year. In South Korea, it is instituted by law that the pension payments should be adjusted every year linking CPI for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etc. However, currently, CPI is calculated to cover the whole population, so it can be different from the CPI the elderly actual experience and consequently not guaranteeing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them. On that account, this article calculated the CPI that domestic elderly consumers' actual experience. The findings are that the Old-age CPI is 1.13 times higher than that for whole population. Especially, the Old-age CPI for low income earners is estimated to be 1.20 times higher. Moreover, applying the discrepancy to pension replacement rates of national pension, the rates for old men and women are underestimated by 4.8% and 5.5%, respectively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Also, in basic pension,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low income elderly is underestimated by 7.0% for men and 8.0% for women. Therefore, when setting the public pension payments, it would be more realistic to use newly produced CPI, which is based on age and income level t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by considering the pensioners of national pension are the elderly and those of basic pension are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n South Korea, private pensions partly provide some payment designs adjusting the amount of payments in non-qualified personal annuities. Yet, for qualified personal annuities or pension plans, the payment designs are still rigid and need to be varied to meet the various life style and needs of retirees as well as to respond to the price fluctuations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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