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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 - 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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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한중 관계는 2016년 북핵 위협이 초래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본문은 이러한 갈등국면에 대한 대응으로 비약적인 경제분야 성장에 가려졌던 군사적 관점에서 이를 재평가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군사외교 이론을 기초로 유형별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교 이후 한중 군사관계의 발전 추이를 가시화하였으며, 국제관계이론의 분석수준틀을 적용하여 양국 지도자, 국가, 국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국, 한중 군사관계는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 독자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전략적 상호의존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이 타당하다. 이는 한중 상호 간 나타났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과 북핵 요인으로 촉발된 오해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 갈등국면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군사외교 유형의 확장은 양국 발전의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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