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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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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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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미중관계와 동북아의 국제체제, 그리고 적대적 공존관계하에서 대립적 상호작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 간 군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촉발요인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강대국 간 국익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과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생존전략 등 근본요인을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회유가 필요하며, 동북아의 냉전적 갈등구도를 타파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한 가운데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조성한 가운데 상호주의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의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우발적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설치, 남북한 군비통제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간 군사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와 남북한 정치로부터 종속적 성격을 가지고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은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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