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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국방대학교) 정성훈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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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 비대칭위협, 실질GDP, 주한미군예산, 집권당 성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질GDP, 북한의 비대칭위협, 주한미군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보수적 집권당 성향,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성적인 데이터로 판단되어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하던 요소들을 더미변수를 활용해 계량분석을 하고, 단순한 북한의 위협을 비대칭위협으로 따로 분리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Time series data #Asymmetric threa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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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 2010 / 안보관계용어집 / 국방대학교 google schola 김동규 / 2000 / 국방비 산정에 대한 연구 / 국방연구 43(1) google schola 김명직 / 2002 / 금융시계열분석 / 경문사 google schola 김명진 / 2003 / 계층적 분석법(AHP)에 의한 한국의 적정국방비 수준에 관한 연구 / 국방정책연구 google schola 김준식 / 2013 / 중기 적정국방비의 합리적 계상 및 확보 전략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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