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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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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우리나라 전력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효과분석：산업용 교차보조금 개편을 중심으로
강만옥 ,  황욱 환경정책연구 2010.01 학술저널

2008

우리나라 에너지ㆍ전력부문 환경관련 보조금의 규모 추정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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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인 현셀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보조금 개편은 환경에 유해한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또는 제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피해를 완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Win-Win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방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부문에서 시행되는 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농업용 및 심야전력에 대한 교차보조금의 경우, 전체 전력부문 보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인데 본 논문은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연간 약 1조 6,583억원)을 차지하는 교차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전기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시 기대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가격탄력성 추정에는 ARDL(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였고, 기본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유해보조금 제거로 산업용 전력에 대한 연간 에너지 수요변화량은 -12,475,930MWh만큼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를 보면 연간 2,644,897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조금 폐지가 이산화탄소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오염 비용을 이용하여 배출저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조 1,914억원의 환경개선편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톤당 25유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062억원의 환경개선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전력부문 교차보조금제도 #가격탄력성 추정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y reform #Cross?subsidie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Estimations for price elasticities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CO2 emissions abat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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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s, C. van / 2001 / Public Subsidies and Policy Failures: How Subsidies Distort the Natural Environment, Equity and Trade, and How to Reform Them / Edward Elgar Publishers google schola Bentzen, Jan / 2001 / A Revival of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in Estimation Energy Demand Relationship / Energy 26 : 45 ~ 55 google schola Dahl, Carol / 1991 / Analysing Gasoline Demand Elasticities: A Survey / Energy Economics 13 (3) : 203 ~ 210 google schola Dahl, Carol / 1991a / Gasoline Demand Modelling: Theory and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Energy Modelling / Chapman and Hall google schola Espey, Molly / 1998 / Gasoline Demand Revisited: an International Meta?analysis of Elasticity / Energy Economics 20 : 273 ~ 2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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