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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7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67 - 7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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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되는 유류세에 대해 서민부담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열악한 운송업의 여건 속에서 그나마 원가를 절감해 주는 제도이다. 2007년 현재 국제 유류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증가된 유류비용으로 인해 유가보조금은 시행 초기에 비해 지난 5년 동안 약 14배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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