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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829 - 1,83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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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 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 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Government R& #D Subsidy #R& #D #Innovation Activity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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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과학기술부 / / 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6 / 2006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 서비스부문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남훈 / 2004 /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 국제경제연구 10 (2) : 157 ~ 181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상신 / /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기업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준 / 2009 /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분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0 (1) : 200 ~ 2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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