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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9권 제8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893 - 1,90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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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보조금 #이동통신단말기 #가격차별 #주인-대리인 #정치경제학 #단통법 #분리공시 #Mobile telecommunication phone #Cell phone #Subsidy #Price Discrimination #Principal-agent #Political Economy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istribution Structure Improvement Act #Separate Announce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동통신 보조금 분석
Ⅲ. 보조금의 후생분석
Ⅳ. 보조금관련 정책과 주인-대리인 문제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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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Sangyong Kim / / History of Cellular Phone Subsidy / Etnews.com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Jin Shin / / The study on the fair trade in the mobile phone market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7 (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Insuk Cheong / 2013 / Handset Subsidy and User Discrimination / Applied Economics 15 (2) : 169 ~ 19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인석 / 2013 / 단말기 번들링과 보조금: 단말기 경쟁 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 20 (2) : 79 ~ 10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식 / 2013 /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 정보통신정책연구 20 (3) : 47 ~ 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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