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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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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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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 또는 사회 문제 가운데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행정당국,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환경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은 환경파괴,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등으로 인하여 입지과정에서 관련 지역공동체의 강력한 저항이나 반대, 즉 님비(NIMBYism)를 유발한다. 지역기피시설(locally unwanted land uses, LULUs)의 입지나 개발에 대한 반대는 지역공동체의 이기적·편협적인 님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장소와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결정-발표-옹호(decide-announce-defend, DAD)로 표현되는 그들과 우리라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 즉 협상에 의한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을 하려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은 보다 바람직하며, 실행가능성이 높은 자발적인 과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방법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ⅰ)주민참여보장, ⅱ)형평성제고 및 ⅲ)신뢰성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은 상호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체제로 간주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보다 커질 것이다.
#환경분쟁 #결정-발표-옹호 #합의형성 #주민참여 #형평성 #신뢰성 #Environmental disputes #DAD #Consensus-building #Citizen participation #Equity #Tru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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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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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y, W. L. / 1989 / Getting Disputes Resolved: Designing Systems to Cut the Costs of Conflict / Jossey-Bass Publishers google schola Williams, S. / 2005 / Confidentiality in mediation: is it encouraging good mediation or bad conduct? /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2005(1):209~225 google schola Armour, A. / 1992 / The co-operative process: facility siting the democratic way / Plan Canada : 29 ~ 34 google schola Bennis, W. / 1997 / Organizing Genius: The Secrets of Creative Collaboration / Perseus Books google schola Davis, C. / 1984 / Substance and Procedure in Hazardous Waste Facility Siting /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14 (1) : 51 ~ 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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