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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지연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신규철 (현대건설 기획실) 이재섭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437 - 441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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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건설분쟁을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해결이 보편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계약상대자간의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도급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해결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적시의 클레임 제기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해설방법을 고찰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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