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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139 - 14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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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 되었고 나아가 소송과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와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이는 조정이나 중재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입법적인 취지가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상 형사적, 민사적 관련 현행법과의 선결 되어야하는 문제와 더불어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검토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헌법상의 쟁점 및 형법적, 민법적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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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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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Yong Cheol, Lee / 2007 / Medical Dispute Mediation theory / Bomungak : 13 ~
2. [단행본] - Guk Jin, Moon / 1989 / Medical Law / Cheongrim Publication : 40 ~
3. [단행본] - Hyeon Ho, Shin / 2001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edical litigation / Bupjo : 83 ~
4. [기타자료] - / 2004 / The Supreme Court ruling 2004.01.15. 2001도298
5. [단행본] - Yong Jin, Jeong / 1999 / Health and Medical Law ㆍHealth Disputes / Ulrimsa : 110 ~
2. [단행본] - Guk Jin, Moon / 1989 / Medical Law / Cheongrim Publication : 40 ~
3. [단행본] - Hyeon Ho, Shin / 2001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edical litigation / Bupjo : 83 ~
4. [기타자료] - / 2004 / The Supreme Court ruling 2004.01.15. 2001도298
5. [단행본] - Yong Jin, Jeong / 1999 / Health and Medical Law ㆍHealth Disputes / Ulrimsa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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