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의 P/F 성적평가제도와 그 시사점

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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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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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미국 로스쿨의 P/F 성적평가제도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 위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다음 위 제도가 우리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미국 로스쿨의 P/F 성적평가제도의 최대 장점은 경쟁 분위기를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에 맞게 스스로 공부하는 내적 유인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학생들 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학생들의 활발한 교외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학생들에게 차등화된 성적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불공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A/B/C 상대평가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점 경쟁에 매몰되어 법학을 추론이 아닌 단순 암기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보다는 학점 취득의 유불리(有不利)를 염두에 두고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법적 추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P/F 평가방식의 도입을 통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지적 욕구 등의 내적 유인에 의하여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P/F 평가방식은 경쟁적 마인드로부터 벗어나게 해 줌으로써 과도한 성적 경쟁에서 초래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P/F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학력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수의 교육방법 개선과 튜터 제도의 도입 등이 요청된다.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of the pass-fail grading system(hereinafter ‘PF system') of the U. S. law schools such as Yale, Harvard, Berkeley, Stanford and makes an extensive research on the virtues and shortcomings of the PF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school education. The virtues of the PF system can be enumerated as follows : 1) encouraging students to study based on their internal motivators(excitement and curiosity) rather than external motivators(grades), 2) making the relationships among students more cooperative rather than competitive, and 3) induc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extra curricular activities more actively. The shortcomings of the PF system can be submitted that the student may make less efforts for learning because of the lack of external motivators and the PF system may result in less justice. Currently, Korean law school education has suffered from problems mainly caused by the system of strict curve grading(strict letter grade). Law school students tend to focus on exam performance rather than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and select the subjects considering advantages of decent grades rather than his/her own interest. These students' attitudes can be said to be very detrimental to building the legal reasoning, which is very pivotal to pursuing their career in law.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adoption of PF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ffirmatively so that the law school can provide the educationally desirable surroundings, where the student can pursue his/her academic achievement without worrying about his/her grade, choose the subject by putting his/her own interest ahead of other factors and build his/her academic strength based on internal motivators. However, th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teaching method and tutoring system can be recommende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PF system might bring about.

#law school education #pass-fail grading system #strict curve grading #letter grade system #legal reasoning #internal motivator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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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09 / 법학교육에서 Leading Case의 의미 / 민사법학 (44):69~98

공영호 / 2018 / 미국 로스쿨 교수의 양성 방식 및 로스쿨 로리뷰에 관한 쟁점-한국의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시사점- / 법학연구 29(2):165~192

구상진 / 2010 / 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7):246~278

권영준 / 2016 / 로스쿨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단상(斷想) / 법교육연구 11(3):1~46

김재원 / 2006 /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Case Method에 관한 오해와 이해－ / 법철학연구 9(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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