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옥(殺獄)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夫妻)관계상  - 『추관지(秋官志)』 분석을 중심으로 -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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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역사 제1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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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추관지』에 수록된 부처(夫妻)간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정조대 위정자들이 지향하였던 부처관계상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기본 형률이었던 『대명률』에서는 남편이 처를 살해한 경우에는 교형에, 처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능지처사나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등급에 차이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경우나 간부(奸夫)와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와 같이 처가 남편을 배반하고자 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능지처사에 처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남편이 간통 현장에서 처를 살해하거나 시부모나 시조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하는 불순한 행위를 한 처를 살해한 경우에는 논죄하지 않거나 매우 가벼운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이에 이념적인 요소가 더욱 강화되었다. 『추관지』에 수록된 정조대 부, 처 살해에 대한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처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형률에 의해 엄정하게 처벌하였다. 반면에 남편이 처를 살해한 경우에는 모두 사형이 감면되었다. 󰡔대명률󰡕에서 사죄(死罪)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증거가 없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형이 감면되었다. 사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형을 감면하는 것은 정조대 판결의 주된 경향이었다. 그런데 남편의 처 살해에 대한 판결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 사죄 판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남편의 처 살해에 고의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형을 감면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정조와 당시의 관료들은 부처관계는 강상(綱常)에 속하여 지극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처가 남편의 심한 폭력에 의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처가 남편을 죽게 함으로써 원한을 풀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위정자들은 가해자인 남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부부관계는 서로 감싸주고 포용해주어야 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상의 해석은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가해자가 처인 경우 강상윤리를 무너뜨렸다는 논리에 의해 엄정하게 단죄되었다. 반면에 피해자가 되더라도 처는 남편의 행동에 원한을 품지 않고 남편과 아이들을 배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형정 운용을 통해 부(夫)를 중심으로 한 부처관계와 그들이 추구하는 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주입해 나갈 수 있었다.

In this article, the judgments displayed in spousal murder cases documented inside 『Chugwan-ji』 are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the image of a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that the leading figures of the Jeongjo(正祖, 1777~1800) government wished to establish and support. According to 『Daemyeong-ryul(大明律)』, which had served as the primary penal code of the Joseon dynasty, husbands that killed their wives were to be put to death by strangling, and wives that killed their husbands were to be executed either by beheading or dismemberment, decided by whether the act was intentional or not. When the wife killed the husband with a clear intention of betrayal(when the wife clearly plotted and planned to kill her husband, or killed her husband with the help of her lover), she would be put to death by dismemberment. On the other hand, when the husband killed his wife, at the site where he was found cheating with his lover, the husband would not be put to trial, and when the husband killed the wife under the reason of the wife’s being disobedient to the husband’s parents or grandparents, he would receive only a very mild punishment.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deological effects were being reinforced. And the judgments on murder cases that victimized either a husband or a wife documented inside 『Chugwan-ji』 were produced in such atmosphere as well. When a wife murdered a husband, she w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penal law without exception or any special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in a case reversed(husband killing the wife), the death sentence would be lifted. The husband would not receive a death sentence, not only in cases that were not dictated to be resolved by a death sentence in 『Daemyeong-ryul』, but also in cases that the evidences were considered insufficient or the motives were considered not intentional. It was a general tren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to exempt people, who committed crimes that should be punished with a death sentence, from being actually put to death. Yet for cases in which the husband murdered the wife, there was a different twist to employing such general principle. The authorities would presume that it would not have been an intentional killing, and mitigate the sentence from death to something less harsh. They reason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was a matter of a moral order called Gangsang(綱常) and so a very intimate one as well, so even when the wife is killed due to the husband's abusive violence they figured that the wife would not want to revenge herself by putting her husband to death as well. On such very basis the authorities ordered a generous sentence, implying that the spousal relationship was a one that should be based upon embracing and sheltering of each other. Yet this kind of interpretation based on the issue of Gangsang and order was not applied to the wife indiscriminately. When the wife was the offender, she was severely punished under the charge of undermining Gangsang. And when the wife was a victim, she was still required not to hold a grudge or resentment toward her husband, and try to take care of her family which undoubtedly included the husband. Through this kind of penal administration, the authorities could establish a husband-wife relationship they supported, and insert an image of a wife they pursued into the public's min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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