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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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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45 - 2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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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6년 7월 1일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전국적인 지방감사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지방감사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들을 검토한다. 그 대안들로는 감사기능을 지방의회에 두고 의회직과 통합하여 전문직렬을 만드는 방안, 지방감사원을 설립하는 방안, 단체장 소속하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제도를 지방감사에 있어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준, 즉 분권성,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배제, 실현가능성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감사위원회제도는 이전의 자체감사 때보다는 모든 면에서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상존하는 문제, 감사의원장의 사실상의 임기 불명확,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일원화 문제, 감사요원의 전문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사위원회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도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제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ocal Audit System #Jeju Audit Commi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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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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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주 / 2004 / 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본과 비교의 관점에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 (1) : 343 ~ 367 google schola 김기성 / 2008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시스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google schola 송재구 / 2001 /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양대학교 google schola 안흥복 / 1999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보고 및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회계감사저널 1 : 37 ~ 72 google schola 양영철 / 2008 /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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