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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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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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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군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소군의 인구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여, 과소군의 관리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소군의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후, 인구규모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인구규모가 4만 미만인 군이 4만 이상 군에 비해 행정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인구규모 4만 미만의 지역을 과소군으로 설정하고, 이들 자치단체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소군 자치단체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협력 강화나 규모의 확대를 위한 통합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DEA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DEA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DEA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과소군 #자료포락분석 #적정규모 #효율성 #Small Size County #DEA #Optimal Size #Effici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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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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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 R. D. / 2004 / Returns to Scale in Different DEA Models /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54 (2) : 345 ~ 362 google schola Charnes, A. / 1978 /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 (6) : 429 ~ 444 google schola De Ceuninck, Koenraad / 2010 / Municipal Amalgamations in the Low Countries: Same Problems, Different Solutions / Local Government Studies 36 (6) : 803 ~ 822 google schola Fesler, J. W. / 1936 / Federal Administrative Region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0 (2) : 257 ~ 268 google schola Gilbert, Guy / 1996 / Incentives and Optimal Size of Local Jurisdictions / European Economic Review 40 (1) : 19 ~ 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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